중국 '일본 해산물 수입 전면금지',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반응

2023년 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 개시하자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했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을 알아보고 오염수 방류와 중국의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에 대한 국내 반응과 일본반응을 살펴본다.

인형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중국 '일본 해산물 수입 전면금지', 일본반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한국 정부 "문제는 없지만 찬성은 아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의 발표

2023.08.22 정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

- 24일로 예정 발표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지만, 우리 정부가 찬성 또는 지지하는 건 아니다.

- 일본 측이 1시간 단위로 방류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는 별도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여기에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면 한국어 페이지도 같이 운영을 할 계획

- 일본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처리 후 처리수가 보관되는 K4 탱크의 방사능 핵종 농도값, 방류 전 1회 측정되는 삼중수소의 농도값을 웹사이트에 공개하면 한국도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 공개.

* 핵종 농도는 시료 채취와 분석 작업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만큼 도쿄전력이 제공을 해야 확인 가능.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해 길게는 30년 동안 134만톤을 방류한다는 계획

- 도쿄전력은 오염수 약 1톤에 바닷물 1천200톤을 혼합해 대형 수조에 담았다.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인 1리터당 1천500 베크렐(㏃) 이하로 확인되고, 기상 상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예정대로 24일에 방류를 개시할 예정.

- 도쿄전력은 이후 하루에 약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 일차적으로 오염수 7천800t을 바다로 내보낸다는 구상.

- 일본 정부는 2051년까지 원전 폐기 작업과 오염수 방류 완료계획.

▶ 하지만 지금도 빗물이나 지하수로 인해 매일 새로 생성되는 오염수를 막을 대책이나, 폭발한 핵연료 잔해를 반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일정이 없고, 그동안 수없는 거짓말과 기만을 일삼아온 도쿄전력의 행태로 보아 전혀 신뢰를 보내기 힘든 상황이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내용

- 다핵종제거설비(ALPS) 정화처리
- 세슘등 방사성물질 62종 제거
- 삼중수소(트리튬)는 제거불가
- 탄소14등 핵종 미량잔류

* 2024년 3월까지 총 3만 1,200톤 방류계획, 삼중수소 5조 베크렐(Bq) 바다유입 예상.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과 국내의 반응

국내 시민단체

- 부산 시민사회단체 68곳이 모여 만든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 : 특대형 범죄자 방류강행 기시다 일본 총리는 천벌을 받으리라, 범죄자 기시다는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 전북 시민사회단체 : 오염수 해양 투기 강행은 태평양에 사는 160여 만종의 생명과 일본 어민,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사천·진주·거제·통영시민행동, 양산기후위기비상행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총력 저지하겠다

-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핵폐기물

일본 언론과 단체

후쿠시마현 주민들,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제기

- 후쿠시마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류금지 소송하겠다.

- "정부와 도쿄전력이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방류를 강행하는 것은 계약위반"

- 요미우리신문
일본 정부 관계자, 오염수 방류 전후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한국 내의 비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배려해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 문제를 의제에 올리는 것을 보류했다.

- 니혼게이자이신문
국내에서 비판을 받아가며 사실상 방류 계획을 지지해 온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 기시다 총리가 18일 한·미·일과 한·일 정상회의 종료 전까지는 처리수 방류를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마이니치신문
처리수 내일 해양 방출, 성의 빠진 무책임한 정치, 탱크의 70%에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미만까지 떨어지지 않은 물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방류 완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아사히신문
처리수 방출, 정부와 도쿄전력에게 무거운 책임, 정부가 전어련 등 관계자와의 약속을 다 완수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 니혼게이자이신문
어업자 반대는 있으나 후쿠시마 부흥, 폐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 판단이 필요했다, 기시다 총리의 판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

- 요미우리신문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적절하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후 해양 안전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표해 풍평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

도쿄전력 전 직원,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관리 능력 없다

- 도쿄전력에서 29년간 근무 후 퇴사한 곤노 수미오, "도쿄전력에서 직접 일해본 경험상으로 볼 때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제대로 방류하고 관리할 능력도 없다. 대응 능력이 엉망이고, 늘 무언가가 고장 난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부터 이후에도 도쿄전력이 보여준 무책임하고 경악스런 대응과 수없는 거짓말을 보면 도쿄전력 직원이었던 곤노 수미오의 말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중단과 일본 반응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중단

2023.08.24 중국 해관총서,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에 관한 고시 발표

- 중국 해관총서는 "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한 방사성 오염 위협을 전면적으로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 홍콩도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대상이 되는 일본의 광역자치단체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

일본의 수산물 수출 비중(2022년 3873억엔 기준)

- 중국 22.5% (871억 엔, 한화 약 7천890억 원)
- 홍콩 19.5% (755억 엔, 한화 약 6천840억 원)
- 미국 13.9% (539억 엔)
- 대만 8.9% (346억 엔)
- 한국 6.3% (244억 엔)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일본의 반응

2023.08.25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장관, "중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즉각 철폐를 강력히 요구할 것"

- 노무라 농림수산장관, 이번 중국의 대응은 극히 유감, 정부가 하나 되어 모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입 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겠다

2023.08.26 니혼게이자이신문
-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를 계기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라는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일본 수산업계가 동요.

- 후쿠시마 원전을 폐쇄하는 데 대략 8조 엔(한화 약 72조 5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쿄전력이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원전에 남은 핵연료 잔해(데브리)를 반출할 구체적인 방법도 확립되지 않아 후쿠시마 원전 폐쇄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마이니치신문, "전국의 어업자가 처리수 방류의 역풍에 큰 충격에 빠졌다, 정부가 주변국을 설득하겠다고 말해왔는데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며 분개하고 있다"

- NHK방송, 기시다 총리는 오는 28일 중국을 방문하는 연립 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를 통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할 뜻을 보였다. 

- 연립 여당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 "중일 관계가 나쁠 때도 중국 공산당과 꾸준히 교류하는 것이 공명당의 역할, 이번에도 중국을 방문하면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중하게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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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맞고 다니는 외교

미국은 정략적으로 일본을 편들며 조삼모사식으로 한국 뒤통수를 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로 지지율 바닥을 헤매며 궁지에 몰린 일본 기시다 총리도 한국을 동네 호구 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다.

냉정한 파워게임의 세계적 역학 구도 속에 지정학적 위치라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무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열한 전략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싸우진 못할망정 유리한 외교협상의 지렛대를 스스로 걷어차며 자국민에게만 입 다물라며 승질을 부리고 있다.

허긴 해외순방 중 김건희 명품쇼핑 의혹에 호객행위에 당했다는 변명이나 하고 있고, 대통령 장모가 사기 치다 구속돼도 말 한마디 없고, 원칙대로 일한 군인을 수 틀리면 항명 수괴로 난도질해대는 고위 공직자들 충만한 정권에 너무 과한 기대일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