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과 도쿄전력의 거짓말과 무책임한 대응

2011년 3월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일으켰던 동일본 대지진과 그로인해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대응과정과 사고처리에서 보여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거짓말과 무책임한 대응을 알아본다.

지진피해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과 도쿄전력의 거짓말 무책임한 대응

 

동일본 대지진

지진 발생지점 및 규모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또는 흔히 동일본대지진(東日本大地震)으로 불린다.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14시 46분 18.1초에 도호쿠 오시카 반도 동쪽 70km 지점인 일본 산리쿠 연안 태평양 앞바다에서 발생했다.

3개의 독립된 지진이 연동하여 발생한 연동형 지진으로 지진의 진도는 7, 모멘트 규모(Mw)는 9.0-9.1로 일본 근대 지진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해저 거대지진이었다.

* 진도(Seismic intensity scales): 지진과 같은 현상으로 특정지역이 어느 정도로 흔들리는지, 혹은 어느 세기의 힘만큼 흔들리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 지진 규모(Seismic magnitude scales): 지진의 절대적인 에너지 크기나 그 힘을 나타내는 체계로 리히터 규모, 모멘트 규모 등이 있다.

지진 발생 후 강력한 쓰나미가 발생하여 도호쿠 지방의 이와테현 미야코시에 40.5m의 해일이 덮쳤고,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는 내륙으로 10km까지 해일이 밀려들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혼슈가 동쪽으로 2.4m 이동하였고, 지구 자전축이 10cm~25cm가량 움직였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현황

일본 소방청이 발표한 사망자 및 신고된 실종자 수는 모두 19,689명으로 해일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지진 및 그 이후 닥친 쓰나미, 여진 등으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건물 12만 7천여채가 붕괴, 27만여채가 반파, 75만여채가 부분 손상되어 약 22만 명이 난민이 발생했다.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여러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중 냉각기 고장 후 최소 3개의 원전 노심이 수소 폭발을 일으킨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큰 피해를 일으켰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주변 20km, 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소 주변 10km 사람들이 긴급 대피하였다.

사고전의 후쿠시마 원전, 좌측이 원전 1~4호기,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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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산하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는 1967년 9월에 착공하여 1971년 3월 운영에 들어갔다. 총 1~6호기가 있다. 민간기업이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국영화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과정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도호쿠 오시카 반도 동쪽 70Km에서 지진 발생.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1-3호기가 긴급정지(4호기는 분해점검으로, 5~6호기는 정기검사로 발전정지 중)

지진발생 약 50분 후 발전소 설계 당시 예상했던 지진 해일의 높이 5m를 (방파제 높이 4.7m) 훨씬 초과하는 높이 15m의 지진 해일이 발전소를 덮침. 지하에 설치된 비상용 디젤발전기가 침수되어 정지하였고, 발전소 내의 모든 전기시설 역시 손상.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최소 전력마저도 없는 블랙아웃 상태→ 이로 인해 원자로 냉각을 위한 냉각수 펌프 가동불가능 상태→ 냉각수 급속히 증발→ 원자로 내부 온도 및 압력이 상승 결국 원전전원 완전상실사고(Station Black Out, SBO)가 선언.

* 후쿠시마 원전은 이러한 블략아웃 사고에 대비해, 8시간 동안 노심냉각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게 설계되었지만 비상 디젤발전기가 침수로 정지되고, 마지막 수단인 배터리 마저 침수되어 전원이 완전히 상실.

비상용 발전차를 요청하였으나 교통체증으로 지연됨, 원전 직원들의 승용차 등에서 배터리를 떼어왔지만 냉각수 투입을 위한 원전 설비 재가동 불가.

2011년 3월 11일, 원자로 1호기의 모든 냉각수가 증발, 노심 온도가 섭씨 1200도까지 상승 노심 용융시작. 제1방호벽과 제2방호벽이 고온으로 인해 녹아내렸고, 제3방호벽인 20cm 두께의 철제 원자로 압력용기 마저 녹아 내리면서 구멍이 뚫림, 이로 인해 핵연료가 공기 중에 확산되기 시작.

3월 12일 새벽, 전원복구반이 도착했지만 다시 쓰나미 경보로 대피.

▶ 3월 12일 오후 3시 36분 1호기에서 수소폭발.

3월 12일 저녁, 원자로 냉각을 위해 바닷물 주입을 결정했지만 도쿄전력 직원이 총리의 명령을 왜곡하여 후쿠시마 원전 측에 바닷물 투입을 하지 말라 전달.

원자로 냉각에 여과수가 아닌 바닷물이 들어가면 수조 원이 들어간 원자로를 못쓰게 되기에 도쿄전력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해수 투입을 주저하였고, 원전 내의 소방차들은 바닷물을 끌어올 능력마저 없어서 쓰나미로 생긴 원전 주변 웅덩이의 물을 원전에 주입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

3월 13일 오전, 소방차 조작인원을 모집했으나 방사능 때문에 출동거부, 소방차에 공급할 휘발유를 실은 차들도 방사능 우려로 운전 거부.

3월 14일 오전, 도쿄전력에서 후쿠시마 1원전으로 보낸 소방차들이 길을 못 찾아 2원전으로 갔다는 소식, 결국 수도권에서 파견된 소방차들이 도착.

▶ 3월 14일 오전 11시 1분, 원전 3호기에서 수소폭발. 오후 바닷물 주입이 시작되었지만 이미 늦었다.

3월 14일 밤, 2호기 노심용융과 압력용기가 녹기 시작할거란 예측이 나오며 후쿠시마 원전직원들과 근로자들 제2원전으로 대피.

3월 15일 새벽 후쿠시마 원전의 철수소식에 간 나오토 총리는 도쿄전력에 "철수는 있을 수 없다, 철수하면 도쿄전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발언을 하였고 됴쿄전력은 철수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부정.

▶ 3월 15일 오전 6시 , 4호기에서 수소폭발.
▶ 3월 15일 오전 6시 14분, 2호기 원자로지하 격납용기 폭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와 거짓말

동일본 지진의 쓰나미로 비상 발전기와 배터리의 침수로 통상적인 여과수 냉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전 폐기를 감수하고 바닷물을 조기에 투입해 원자로를 냉각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있다. 도쿄전력 측이 약 5조 원의 비용이 들어간 원전이 폐기될 것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지적이다.

도쿄전력은 사고발생 31시간 이후에야 바닷물 투입을 결정했다. 원자로에 정제수가 아닌, 이물질이 많이 포함된 해수를 투입하면 원자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폐기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미 2008년에 도쿄전력 내부에서 "예상을 크게 웃도는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도쿄전력 본사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아무 대비도 안 했다는 것이 2011년 11월 밝혀짐.

- 일본 정부는 원전사고 초기에 노심용융조차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노심용융을 인정.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 수소폭발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정보를 은폐.

- 도쿄 전력 사장 사고 직후 일주일 이상 잠적 후 나타남.

- 도쿄전력은 사고 후 플루토늄 양을 계측하지 않고 있다가 은폐 의혹을 받자 뒤늦게 플루토늄 양을 계측.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초기에 차수벽을 설치해 오염수 유출을 막을 수 있었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들어 차수벽 설치를 2년간 미뤄 왔다.

- 사고 당시 일본 총리였던 간 나오토의 증언, "TV에서 원전 폭발이 방영되고 있는데도 1시간이 지나도 수상관저에 연락조차 없었다, 이후에도 도쿄전력은 자신들에 불리한 정보를 총리에게도 숨기거나 잘못 전달했다"

-  원전사고 후 신용도 하락은 물론 막대한 적자와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도쿄전력은 전기료를 16% 인상하여 배상금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음

- 2011년 7월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송전사업부를 매각하고 원전을 국유화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도쿄전력 경영진은 강력히 반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도 도쿄전력을 옹호하며 국유화를 비판.

- 2011년 10월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경영관여 방침을 거부하면서도 배상금 지불을 위해 문부과학성에 1200억 엔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알려짐.

- 2011년부터 지진과 원전사고로 무너진 동북지방의 경제를 부흥한다며 후쿠시마산 채소와 과일 등을 등장시켜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을 일본 정부가 주도. 

- 2012년 6월, 도쿄전력의 국유화가 결정. 기존의 경영진 모두 해임 후 교체.

- 2013년 9월 일본 검찰,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처분.

- 2013년 12월, 아베 신조 내각에서 국회에 제출한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날치기 통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정보 중 은닉 필요가 있다고 보는 정보를 정부가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사항을 누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날치기 통과.

- 2019년 9월 도쿄지방재판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

- 2021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 후 10년 경과, 피난민은 여전히 4만 1,241명에 이르는 상황.

- 2021년 3월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3년에 2020 도쿄 올림픽을 유치할 때, 방사능 오염수를 통제하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

- 후쿠시마 피난민 간사이 소송단 대표 모리마쓰 아키코는 "피난했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야 할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 ‘부흥’, ‘힘내자 도호쿠’, ‘일본은 하나’ 같은 구호로 전체주의를 강요한다"고 토로.

- 2023년 8월 도쿄전력에서 29년 근무하다 퇴직한 곤노 수미오, "직접 일해본 경험상으로 볼 때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제대로 방류하고 관리할 능력도 없다. 대응 능력이 엉망이고, 늘 무언가가 고장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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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과학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거짓말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은 위에 적은 것 말고도 차고 넘친다. 사태의 안전한 수습이나 공익과는 거리가 먼 뻔뻔한 대응에도, 서둘러 진실을 덮어 성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찌든 정치권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결국 책임 지는이 하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정치를 세습하고 회전문식으로 한자리 차질하길 원하는 국내 정치인들이 일본의 내각제와 통제된 언론을 꿈꾸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닐 것이다.

저렇게 약점이 많은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이력을 빌미로 좀 더 강력한 안전 대책과 점검, 근거 자료 등을 요구하면 일본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든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고 일어났는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이미 도쿄 전력에서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다.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고장 없이 작동한다면, 도쿄전력이 똑바로 일을 하고 거짓 없이 발표한다면, 또다시 동일본대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없다면,,,,,

모든 가정법대로 자연은 움직이지 않고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 건 초딩도 안다.

자국민을 위해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일본에 촉구하라는 게 그리 어려워서 괴담 운운, 과학 운운하며 입다물길 강요하는가. 손에 임금 왕자 새긴 정부의 괴담, 과학 운운은 그저 농담으로 들어달라는 건가.